‘김문수 측근’ 김재원, 최고위원 또 출마···이번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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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6:2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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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한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직을 세 차례 맡아 ‘직업이 최고위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나”라며 “혁신은 대여 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비서실장을 맡아 선거 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21년 6월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하며 사퇴했다. 2023년 3월 또다시 최고위원에 선출됐지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후 사퇴했다. 지난해 7월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물러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오는 30~31일 진행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한 상태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 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 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만일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그 낮은 관세율은 일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품목별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수해 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다. 숭고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자원봉사’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다.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대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주역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123만명의 국민이 모여 맨손으로 오염된 바다를 살려낸 기적은 아직도 생생하다. 암울한 전망을 뒤로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하고 어민들도 조업을 재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올봄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물품 전달, 피해 가구 청소, 급식 제공, 심리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큰 힘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는 정부의 수습과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필 수 있다. 재난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도 남긴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말 한마디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흙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팔을 걷어붙인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동이 우러났다.
이번 폭우 이후, 지난 29일까지 수해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공식 집계로만 4만2300여명에 달한다.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된 봉사자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봄 산불로 고통받은 경북 영양군 주민들이 굴착기를 싣고 산청으로 달려왔고, 경북도 내의 자원봉사센터들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다시 나누며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소중한 노력을 돕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봉사 중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철도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봉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냉방용품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쉼터 공간도 마련했다.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손길이 이번에도 절실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서 ‘수해 복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체포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익산시청 5급 간부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출처를 신속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분이 명확한 공무원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간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의 조합이 수년간 익산시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익산시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의 현금이 발견되고 과장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포돼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익산시 관급 사업을 많이 수주한 업체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