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직 8월인데 올해 예산 소진···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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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22:23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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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일 당장 다시 수해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극한 폭우로 신음하는 수재민들, 극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와 정청래는 헤어지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좋은 공약은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라며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동단결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가 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선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노 컷오프 경선’을 내세웠다. 성범죄자 등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에게 일단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이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플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로드맵대로 당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때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척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TF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즉시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 전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