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사설]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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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7:49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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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자,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역시 한국의 위상 제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을 나토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이런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 국익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연일 보복 경고를 이어가면서도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의 이란 공격에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야만적인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은 이번 공격에 응답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상태라 이들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전에 돌입한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란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11일째 계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서부 케르만샤에 있는 수십개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또 반인권적 처우로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교도소와 이란 혁명수비대 보안본부 건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