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점선면]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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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0:19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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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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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사랑으로 품었던 소중하고 귀한 아이 셋을 잃었다”면서 “어미가 아직 품 안에 품고 있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단순한 학업의 스트레스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재단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그 같은 연관성에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망과 관련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학교 성적이나 교우관계도 좋았다. 착한 아이들이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착한 학생이었다”라며 “단정 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학생의 학원 교사도 “많은 말들이 학부모와 친구들(숨진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너무 많은 추측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내는 가벼운 댓글과 가벼운 기사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중한 태도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여서 일반적인 변사사건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본격 본격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속초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속초시는 우선 불볕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구 등 49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또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냉방 용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8개 동 주민센터와 어르신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관리사를 통해 취약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처럼 속초시가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폭염대책비 지원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여러모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