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첫걸음 [속보]대통령실 “국내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미국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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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1:2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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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첫걸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5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인천시는 올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 9만4000여명의 시민에게 15억9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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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