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폴란드 이어 루마니아도 러 드론 침범에 대응···긴장 고조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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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9: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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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벌고 있잖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매우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에 대해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파급력이 강하면 배상액을 할증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기업)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하고 대장동(개발 비리)이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사진)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