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50만명, 무슨 사정인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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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8: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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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4일 만인 15일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 출생 지역은 호남 지역(7명)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초대 내각의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 20명의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으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공백이 있었다.
이날 완성된 1기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해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됐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기용한 것은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이 나왔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김민석·김성환·김영훈·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법조계·교육계 출신 각 1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 구성원 20명의 평균 연령은 60.8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명, 70대 2명, 40대 1명 순이다. 최고령자는 72세 동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연소자는 49세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5명(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김민석·배경훈·윤호중·원민경·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최교진), 강원 1명(정성호)이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30%에 미치지 못했다. 20명 중 4명(송미령·원민경·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0%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전임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고려대·공주대·광운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전북대가 각 1명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으며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했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아마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750억달러(약 1355조원)에 달한다.
레오 14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분쟁에서 교황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중재자 역할을 구분하고 싶다. 두 가지는 몹시 다르고 후자는 전자만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청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한쪽 편이 아닌 진정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인간 본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