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HTS [직설]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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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1:39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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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HTS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13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약 1000ℓ 대용량인 신제품은 키친핏 맥스 디자인이 적용돼 냉장고와 가구장 사이 좌우 4㎜ 간격만 있으면 빌트인 가전처럼 냉장고장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냉장고 문을 108도까지 활짝 열어도 가구에 닿지 않는다.
<연합뉴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 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쓰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암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