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게임 푸틴의 돈바스 요구에 우크라이나 ‘부글부글’···젤렌스키 “헌법상 불가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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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9: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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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게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를 포기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UNN통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진짜 협상이며 이는 현 전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을 위한 최선의 기준선이며 유럽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푸틴은 지난 12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참여 아래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할냐 얀첸코도 러시아 측 협상안에 대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도 없이 새 영토를 순순히 내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네츠크주 일부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을 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부 종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제안과 관련해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도시를 비롯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를 뜻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영토를 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을 내어주라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환상도, 침략자와의 타협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올가 토카리우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경이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승선해 고기잡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을 붙잡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의 한 어선(8.55t)에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유도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은 어선에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A씨 등은 체류기간이 2~3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형 어선에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 같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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