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법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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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2:41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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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운 가운데 SK그룹이 ‘AI를 앞세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SK는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에너지, AI 기반 바이오 등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해 ‘4차 퀀텀 점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석유화학 산업 진출, 1994년 이동통신 산업 진출, 2012년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 AI 투자로 4번째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SK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는 향후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K는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5년간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구축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한다.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도 인프라, 전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SK는 “AWS의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및 전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관계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SK는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SNS 링크트인을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7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 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달라”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