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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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1:43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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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폰테크 강원 춘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곧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경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쯤 광주시 역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이 노동자 A씨(50대)가 20여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