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무료다운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자녀 수 따라 카드 공제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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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9:4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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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무료다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또한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증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구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에 구분 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과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AI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생성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연구주제를 발굴해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재를 키우는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엔 LG AI연구원, 엔씨에이아이(NC AI),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됐다.
LG AI연구원은 ‘피지컬 AI’ 분야 거대 생성모델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카이스트(KAIST),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NC AI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UNIST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인간 중심의 범용 AI 개발을 위한 ‘휴먼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잡았다. 해당 기관은 석·박사급 학생 24명 이상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며 매년 우수 연구자 3명 이상은 기업·기관에 파견해야 한다.
‘AI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AI 스타펠로우십) 사업’은 AI 고급인재가 석·박사 과정 이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는 UN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과제별 신진연구자 참여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을 ‘신진연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UNIST는 노타AI, SK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꾸려 시각·언어·행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에 기반한 제조 AI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크래프톤, 네이버클라우드, 원익로보틱스와 함께 시공간 데이터, 다감각 정보와 로봇 기술을 융합한 초지능형 AI 에이전트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성균관대학교는 포티투마루, 아크릴, 에이딘로보틱스와 공동으로 사람과의 협력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기반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과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