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 여전히 OECD 중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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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3:3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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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청년은 35개국) 중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률보다 청년(5.4%P), 여성(6.4%P), 고령층(4.2%P) 모두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다.
2014~2023년 사이 청년층(15~29세)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연평균 4.4% 줄었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명에서 2023년 56만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에서 2023년 61.4%로 늘었지만, OECD 국가 평균 여성 고용률인 63.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성 전일제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은 2014년 37.8%(OECD 1위)에서 2023년 24.5%(OECD 4위)로 완화됐지만,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10년 내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경협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산업과 서비스·돌봄 직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꾸준히 늘며 OECD 평균(2023년 기준 64%)을 웃돌았다. 다만 다른 OCED 국가의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은퇴 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비자발적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협은 봤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2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모두 3%가량 올랐다. WTI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오른 상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심리를 키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강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달러당 1384.3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선 쓰기 어렵게 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올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업도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다시 식을 우려가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경고하고,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