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MSCI “시장 접근성 등 지속 모니터링”

폰테크 vs 중고판매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향후 “선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역외 외환시장의 성과를 재현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다음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릉시는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강릉시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033-640-4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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