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임’ 송미령 “저도 당황, 분골쇄신하겠다”···진보 전종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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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0:11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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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1차 내각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여겨진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농촌,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가능하고 더 발전해 국민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농업인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임된 소감을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멘붕이 온 상태”라며 송 장관의 유임을 문제삼았다. 전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나.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이 구 야권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며 “(유임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적으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농정을 펼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며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