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취미반 관세 협상 마지막 고비 넘나···구윤철 ‘15% 관세율’ 목표로 최종 담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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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5:0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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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학원취미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국가를 향한 미국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자동차 품목 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차량을 들여오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이미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넘게 미국 수출 차량에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 브랜드라고 해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4~6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8억달러를 납부해 영업이익은 3600만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포드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차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비중이 큰 편이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15%)와 달리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할 방침이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