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존엄한 삶 위한 존엄한 죽음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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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4:4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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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피하려는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5년간 존엄사를 현장에서 관찰해온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모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직면하기가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다. 인생의 선택지가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존엄사, 정확히는 조력 사망을 시도하거나 고민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 등 11개 주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조력 사망은 보통 6개월 이하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삼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때문에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조력 사망 자격을 받길 기다리다 소화기관 등이 망가져 약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책은 조력 사망의 필요성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조력 사망이 “난치병 말기 환자와 비슷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암묵적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관점도 소개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자는 “(둘은) 상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조력 사망 시행 후 호스피스 인력이 늘어난 오리건주의 상황을 전했다.
저자는 다만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죽음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 실제 조력 사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리건보건대 정신과 전문의 린다 간지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한 오리건 주민의 유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족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유족 중 90% 이상이 작별할 기회가 주어져 만족한다고 답했다.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조력 사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아래 사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 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 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한 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기상청은 3~4일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 동북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와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있는 제20호 열대저압부가 북동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덮고 폭염을 일으킨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약화하고 편서풍에 실려 북동진해 빠져나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3일 일본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한국 남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제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꼬마이에서 약화한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국을 통과하며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추가로 끌고 들어오겠다.
지속된 폭염에 서해상 해수면 온도도 예년보다 1∼3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해 서해상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티베트고기압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올 예정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며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3∼4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3일 오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밤에서 4일 오후 사이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한국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가강수량(일정 크기 공기 기둥 내 수증기가 모두 응결했을 때 물의 양)이 70㎜ 안팎에 달하겠다. 이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씩 ‘극한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3∼4일 이틀간 총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0∼150㎜(전남해안 최대 200㎜ 이상, 부산·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80㎜ 이상), 수도권·대전·세종·충남·전북 50∼100㎜(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제외) 30∼100㎜(산지 최대 12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대구·경북엔 30∼80㎜(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엔 20∼60㎜, 강원동해안과 제주북부엔 10∼40㎜ 비가 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 출범할 새로운 당대표님과 지도부에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당원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퇴로 넉 달 동안 공석이던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이재명 당 대표 2기’ 지도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