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강 보, 홍수조절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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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4:40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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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리시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전 등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의 사례를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정책이나 구조물만으로 재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개별 사례를 정책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대전의 누적 강수량은 268.1㎜로, 시간당 최대 47㎜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한 강우량이지만, 같은 기간 경남 산청(794.0㎜), 충남 서산(578.3㎜)처럼 500~800㎜대 폭우가 집중된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우 강도가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강수 특성의 차이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수기 수리시설의 실제 운영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물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는 홍수기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량을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금강 등지의 구조물을 포함한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수위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됐다. 이는 해당 구조물들이 저류 기능을 갖춘 댐과는 다르며, 수위 조절이나 유입량 통제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치수 여건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보 자체는 홍수 시 수위를 높여서 홍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위 저하는 주로 준설 등 하도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관리가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지속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재자연화’가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재자연화를 단순한 과거 회귀나 구조물 해체 중심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자연화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를 넘어서, 물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구상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물관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도의 균형 조절 영역이다. 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가(치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것인가(이수)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정밀한 설계와 유역 단위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 적응형 수문 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제도와 권한에 따라 흐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부침에 흔들려 왔는지를 방증한다. 이제는 과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수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관리를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오는 7일 목요일까지 극한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 비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붓겠다. 5일에는 잠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6일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3일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밤부터 전국으로 번져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를 넘기면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른다. 시간당 70㎜를 넘기면 지대가 낮은 지역부터 물에 잠긴다. 지난 16일 경남 산청에 최악의 산사태를 만든 비의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66.8㎜였다.
폭우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절정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강수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많은 비를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상태로, 비구름대가 상공에서 잠시라도 정체되면 한 지역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5일에는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 많게는 6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 3일부터 5일까지 누적강수량은 전남·경남 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수도권·충청권·전북·제주도에 많은 곳 150㎜ 이상, 강원도와 충북·경북 내륙에 100㎜ 이상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 위에 자리 잡고 맑은 뜨거운 날씨를 불러왔던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린다. 고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남풍을 타고 들어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가 충돌한다. 힘이 약해져 열대 저압부가 된 태풍 꼬마이가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를 끌고 들어오는 데다, 오랜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졌다.
오는 6~7일에도 전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반도 상공으로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는 긴 선형 강수대 형태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수 구역과 강수 집중 시간은 현재 변동성이 큰 상태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잠시 폭염이 가시겠지만 이내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 당분간 남쪽과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4일과 5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9~34도, 29~35도로 예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최근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를 뒷받침하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24분쯤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조사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 할 내용을 진술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단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으며 VIP(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서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갑자기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박 대령에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서 (박 대령)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어릴 적 나는 시골 외갓집에서 늦잠을 자곤 했다. 점심밥 때가 다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좀 미안해졌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잘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다.
그때 나는 그 말이 그저 한 노인의 다정한 위로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니었다.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말이야말로 보배였다. 잠이 정말 밥이고, 밥보다 나을 때도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감춰진 베개’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그 말을 입증하고 나섰다. 독일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평균보다 1시간 더 자는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6%포인트 더 높고, 주당 수입도 3.4%나 많다고 한다. 더 놀랍게도 그렇게 더 자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0.8% 적다고 한다. 잠을 더 자니 덜 일하고도 더 버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반기를 드는 이 기묘한 통계를 읽으면서 나는 할머니의 어록을 학계에 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이 보배다.”
미국 MIT와 UCLA가 진행한 실험도 흥미롭다. 인도 첸나이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개입을 했더니, 낮잠을 30분 동안 잔 그룹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2.3% 증가했다. 건강과 감정 상태가 개선되고, 심지어 저축액도 늘었다. 자는 시간이 곧 소득과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잠은 단순한 생리적 휴식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 수면의 질 역시 일의 성과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단지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일의 효율이 떨어졌고 실수가 더 잦았으며 직무 만족도도 낮았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재부팅하고 감정을 조율하며 창의력을 복원하는, 말하자면, ‘인간형 생산설비의 정기 점검’이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대체로 잠을 충분히 자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일할 의욕도 늘고 그 덕분에 생산성도 오른다는 논리를 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단 한 문장으로 꿰뚫은 사람은 할머니셨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케인스도 하지 못한 분석. “잠이 보배다.”
나는 잠을 곧잘 자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는 대신, 베개를 베고 3분 안에 사라진다. 덕분에 나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었다. 어느 면접에서 “조금 나른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날 아침도 나는 보배를 채굴하느라 바빴던 것인데, 보스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사회는 아직 ‘자는 사람’을 경계한다. 잠은 게으름의 표식이라는 뿌리 깊은 신화를 지녔다. 새벽 출근은 칭찬받고 늦잠은 나무람의 대상이다. 수면을 무의미한 비생산적 시간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이 깨어 있으면서도 더 피곤하고, 더 오래 일하면서도 더 가난하다.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 자는 사람을 깨우지 마라. 그가 모으고 있는 것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기력, 그리고 삶의 의욕이다. 더 자는 사람이 더 잘 일하고 더 버는 세상이라면, 수면은 ‘노동의 전초전’이다. 출근 시간보다 수면 시간을 먼저 묻는 회사가 나와야 한다. 수면 시간 기록이 연봉 협상 자료가 되어야 마땅하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깨어 있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가장 위대한 꿈들은 모두 잠 속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마틴 루서 킹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도 그러했다. 그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흔들었다. 일단 자야지, 꿈도 꾸고 깨어날 것 아닌가.
나는 오늘도 잘 자고 싶다.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잘난 경제학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알고 있다. 잠이 밥이고 잠이 보배라는 것을. 그러니 자는 사람 깨우지 마라. 그가 품고 있는 건 내일의 에너지이고, 어쩌면 인류의 미래 혁명일지도 모르니.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 헌법이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 같이 노래하자. “잠이 보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