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이벤트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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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3:5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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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이벤트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원전 안전도 그렇다. 경향신문 환경담당 기자들의 최근 보도(7월30일자 1면)를 보면 불길하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단계에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 24기 원자로 중 8기를 10년 안에 멈춰 세워야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프랑스의 원전이 몇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수는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뒤 배출돼 주변 수온을 다시 높인다. 악순환이다.
냉각수 공급은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정지되며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신뢰하기 어렵다. 바닷물 온도가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있는 한계치에 접근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열교환기 개선 등 임시방편을 취한 뒤 온도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은 ‘예상 밖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3개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 노심 용융이 일어나며 방사능 피폭 재앙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원자로 격납용기 바닥에 쌓인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핵연료 잔해 더미 880t을 반출하는 작업이 0.1%도 진행되지 않았다. 30년 걸린다던 이 작업은 계속 미뤄져 이젠 100년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1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최전선의 사람들>은 노동과 안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근대문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3·11 이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쿄전력을 정점으로 6~7차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무책임성에, 방사능 피폭 위험까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누적 피폭량 한계치가 다 차면 실직할 것이 두려워 방사선 선량계를 몰래 밖에 두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몸’이라는 점,‘도쿄의 무관심’을 알고는 절망한다. 전기를 쓴 것은 도쿄 사람들인데, 도쿄에 가보면 후쿠시마 상황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고 사고 전의 흥청망청 생활로 돌아가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부조리한 체제가 별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부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그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작 교훈을 얻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3·11 이후 국가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의 원자로를 멈췄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 그 정도는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조금이라도 원전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결단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몇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가동 중단이 일상화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전력 수요가 많은 최근 폭염 상황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망 접속을 하지 못한 접속대기전력만 8.9GW이다. 대형 원자로 9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려면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하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하자.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2일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고 했다”며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의 자진 사퇴 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고 적었다.
강 의원이 사퇴한 후에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