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대원룸 전북 농민단체 “한·미 관세 협상, 이면 합의 가능성···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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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3:2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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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원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했던 마곡·망원·압구정·잠실 등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 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오는 8월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거치는 3개 노선은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다.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정·서교동을 오간다.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키로 했다.
마곡·망원·잠실·압구정·뚝섬 등 5개 선착장 인근에는 도보 3분 이내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 주민의 근거리 이동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그 외 여의도·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된다.
시는 차량 전면부와 정류소·차량 내부에 ‘한강버스 선착장 경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 운영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이동까지 불편이 없도록 이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도 출시된다. 지하철·버스·따릉이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나들목과 자전거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선착장 근접한 지점에 버스 정류소·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키로 했다”며 “한강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항 시작 전후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로 하면서 일반 관람이 오는 8월 1일부터 중단된다.
관람 종료를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는 사전 신청자만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날 시민들은 춘추문 앞에서 시간에 맞춰 단체로 입장했다.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문 너머를 기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청와대는 보안 점검과 시설물 보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10일 개방된 이후 지난 6월 3일 대선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783만1897명이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캄차카 지진 당시 진앙 근처 쓰나미 높이는 최고 4.5ｍ 정도였다. 일본 대부분 연안에선 30~90㎝, 하와이 연안에선 1.5ｍ∼1.8ｍ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티나 듀라 버지니아공대 교수는 “(지진) 규모에 비하면 (쓰나미가) 약간 작았다”고 WP에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은 현지에서 최대 30m 높이의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발생한 규모 9.0 지진 때는 약 2000명이 숨졌고 하와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디에고 멜가 미국 오리건대 캐스케이디아 지진과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엄청난 규모”이긴 했지만 “2011년 지진은 더 거대했다”며 규모 차이가 쓰나미 위력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규모 8.8과 9.1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을 따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는 약 3배 차이가 난다. 다만 그는 정확한 분석은 위성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선 약 480㎞에 달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6~9ｍ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비슷한 길이의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최대 45ｍ 이동했다.
러시아 쓰나미 전문가 비아체슬라프 구시아코프는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부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저 산사태는 퇴적물과 암석을 물속에서 이동시켜 쓰나미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952년 캄차카반도 강진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강타했다는 설이 있다. 쓰나미 에너지가 태평양 쪽을 향하다가 미 캘리포니아 등에 도달했을 때쯤엔 파괴력이 대부분 소멸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진 전문가인 주디스 허버드 코넬대 방문 조교수는 경보 및 예방 태세가 과거보다 발전한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주민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던 일본은 이후 단계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며 31일 오후 4시30분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