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쿠팡은 고소 철회했는데’···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예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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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2:38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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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동 내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나, 최근 분쟁 국면이 당장은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낮춰 제재를 강화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제재안은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로선 제재를 면하는 동시에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이란의 중동 정책을 연구해온 국제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상황이 악화할수록 유가는 더 높아지고 러시아는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러시아로선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방의 압박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러시아가 이란을 전면 지원하며 중동 사태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다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러시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로선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는 데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관계를 악화할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동안 러시아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 국면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란·이스라엘 갈등은 수년간 국제적 고립에 직면해온 크렘린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