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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매매 도시권 인구 150만, 교통사고 사망자 ‘0명’···헬싱키의 기적은 어떻게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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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2:28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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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매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에서는 지난해 7월 초를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아담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틱톡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기능은 50여가지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크리에이터가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는 게 틱톡 측 설명이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알바니아 정부가 청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틱톡 전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프레서 총괄은 “틱톡이 안전 및 신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이상이며 수천명의 인력이 안전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틱톡만이 아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경향] 폭염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모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을 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어떤 이들에겐 가능하지 않다. 에어컨 없는 실내 작업장,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와 기업은 위험을 방치한다. 폭염의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이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의 물류시설인 서울 양재동 서브허브를 방문했다. 쿠팡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살펴본 뒤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쿠팡은 냉장설비를 대폭 확충해 여름에 시원하다고 홍보도 한다. 반면 쿠팡 일을 해본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엔 “여름 쿠팡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노동환경은 어떨까. 기자가 직접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봤다.
“올해 일한 것 중에 어제가 제일 더웠어”, “여름이니까 더 덥지.”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쿠팡 물류센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업장 내부가 덥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육박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출근 등록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쯤 작업하는 물류창고 내부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확 느껴졌다. 에어컨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게 보였다.
기자가 맡은 업무는 쿠팡 일용직 노동 중 쉬운 축에 속한다는 ‘입고’였다. 물건이 담긴 토트(큰 플라스틱 상자) 6개를 수레에 실어 진열장으로 끌고 온 뒤 진열장의 빈 곳에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토트 하나당 무거운 것은 5~6㎏으로, 전체 무게가 30~40㎏쯤 되는 수레를 밀고 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PDA(휴대용 단말기)로 토트와 물건을 스캔한 뒤 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다.
샴푸, 강아지 사료, 분말, 키보드, 운동화…. 가벼운 물건도 있었지만 들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물건도 있었다. 토트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드는데도 낑낑거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폭염인데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니 일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얼굴엔 땀이 줄줄 흘렀다. 옷도 땀으로 다 젖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연신 닦았지만 땀은 계속 흘렀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갔다. 짠맛이 났다.
진열장 맨 끝 천장엔 서큘레이터가 달려 있었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공기가 더웠지만 서큘레이터 밑에 서면 그나마 더운 바람이라도 쐴 수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진열하려면 계속 빈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 그 밑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진열장 길이가 족히 20m는 되는데 서큘레이터 바람이 닿는 거리는 그보다 한참 짧았다.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 공간은 사람 한 명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층마다 물건이 빽빽이 채워져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았다. 몇몇 노동자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바스켓에 끼우고 다녔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였다. 방송에선 ‘점심시간 전까지 일에 계속 집중해달라’는 말이 나왔다. 1분도 서 있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통로 쪽의 대형 선풍기 바람을 쐴 여유도 없었다. 나중엔 얼굴이 벌게지고 조금씩 두통이 느껴졌다.
새 상품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이다 보니 손바닥이 거뭇해질 정도로 먼지가 많았다. 일하기 전 보여준 안전교육 영상에선 ‘쿠팡은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나왔다. 기자도 처음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다. 안 그래도 텁텁한 공기에 마스크까지 쓰니 숨이 막혔다. 또 얼굴의 땀 때문에 마스크까지 젖어버렸다. 더운 것을 참거나 먼지를 먹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목장갑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목장갑을 끼면 PDA 화면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손에 땀이 차 이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답답했다. 작업장엔 소지품을 일절 못 갖고 들어가게 해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장에 온도계를 비치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온도계를 보지는 못했다.
낮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더위로부터 피난을 가다시피 휴게시설로 이동했다. 휴게시설엔 에어컨이 잘 가동됐다. 여러 노동자가 제공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었다. 오후는 1시 30분부터 4시간 반을 일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15분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여기는 안 더운 편이라 쉬는 시간이 적다”며 “다른 데는 더 더워서 두 번 쉰다”고 했다.
찜통더위에 목이 탔지만, 오후에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무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오후 일을 시작할 때 다른 노동자가 “나가는 곳 쪽에 얼음물이 있다”고 알려줬다. 정수기 위치도 그때 파악했다. 일이 끝날 때 보니 관리자 구역에 냉조끼도 있는 것 같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쓸 수는 없어 보였다. 오후 6시 일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다. 퇴근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모두 땀에 절어 있었다. 에어컨 없이 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내리 서 있고, 걷고, 움직이다 보니 허리와 다리는 마비된 느낌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창고 내부보다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최저임금이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은 “에어컨 설치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6월 폭염기 물류센터의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한다”고 했다. 물류센터는 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이지만 그 안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자가 일용직 노동을 해본 쿠팡 물류센터는 실내여서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었다. 폭염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다. ‘폭염 노동’을 하는 노동자 중엔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많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한 지난 7월 28일 낮에도 서울 골목 곳곳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는 hy의 프레시 매니저들이 서 있었다. 매니저들은 길에 대기하며 유제품을 판매한다. 길모퉁이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던 60대 A씨는 오전부터 점심까지 3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동차 겉면을 만져보니 뜨끈뜨끈했다. 냉장시설이라 모터 쪽에서 열기도 나온다. 회사에서 폭염에 대비해 제공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A씨는 목에 두르는 얼음팩을 나눠줬다고 했다. 휴게시설은 따로 없다. 가게, 편의점, 그늘 등에서 알아서 쉰다. A씨는 “36도, 37도까지 가니까 여기(길) 계속 있으면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생계를 위해선 폭염을 무릅쓰고라도 노동자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다. A씨도 “(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제품을) 못 팔지 않느냐. 팔아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문선영씨(50·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지역 지회장)는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의 집을 오가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쉴 때도 자동차에서 쉰다. 폭염기엔 자동차를 야외에 잠깐만 주차해두면 자동차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다. 에어컨을 트는 것도 다 비용이지만 주유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고객의 집은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야 한다.
문씨는 “차 안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회사에 얼음물 지급을 요청했는데 ‘얼음물을 먹으면 더운 여름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쉴 때 그냥 고객 집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식이지만 폭염 대책으로 제공되는 건 없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폭염기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허망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정부는 폭염기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것을 구속력 있는 법령에 못 박은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규칙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폭염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 실천을 지원하겠다”며 “배달·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
노동계에선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법은 작업중지권을 규정하지만 현장에선 사업주 눈치를 보거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며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배송 지연 시 택배노동자에게 용차비 전가, 택배구역 회수, 계약해지 위협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폭염기에 ‘4일간 260건을 배달하면 30만원 지급’, ‘200건을 달성하면 15만원 지급’ 등 라이더에게 보상을 주는 미션을 운영해 논란이 됐다. 이 기준대로면 하루 65건, 1시간에 2.7건의 배달을 해야 한다.
건설노조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봐(28.8%)’를 꼽았다. 동시에 응답자의 30.8%가 올해 6~7월 폭우로 인해 ‘6일 이상 쉬었다’고 답했다. 폭염뿐 아니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생계, 고용 불안정 등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후 실업급여’와 같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제시된 아이디어 중 하나다. 서울시 ‘안심수당’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극한 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도로 위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불판 위를 달리는 듯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건 위험 노동”이라며 “죽음의 미션을 멈추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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