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노래다운 [뉴스분석]관세협상 ‘선방’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협상 끝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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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2:18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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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노래다운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율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월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했다.
철강 분야의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적용돼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이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부 투자 내역을 조정하면서 추가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SK온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SK온은 지난 1일 ‘SK온 배터리연구원’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마련하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래기술원은 전고체 배터리,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각형 배터리 등 케미스트리와 폼팩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격 경쟁력’과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셀투팩과 건식 전극 공정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반고체 배터리와 열폭주 방지 솔루션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안전 관련 연구도 박차를 가한다.
셀투팩은 배터리 셀을 팩에 바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모듈 단계가 생략된 기술로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 미래기술원은 올해 안에 LFP와 미드니켈 셀투팩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목표를 세웠다.
건식 전극 공정은 습식 전극 공정과 달리 용매 건조 과정이 불필요해 설비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미래기술원은 연말까지 건식 전극 공정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상품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반고체 배터리는 ‘겔’ 형태의 고분자-산화물 복합계 전해질을 사용해 액체 전해질 배터리 대비 안전성이 높다. 미래기술원에 구축된 반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내년 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SK온 미래기술원은 독립법인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배터리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유공 울산 기술지원연구소는 1985년 국내 최초로 에너지축적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99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1995년에는 SK대덕기술원이 출범한 이후 2010년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한국의 첫 양산형 순수 전기차에 탑재됐다.
박기수 초대 SK온 미래기술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선명한 R&D 전략을 바탕으로 SK온을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기호(53)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이시봉. 비숑 프리제다. 8년이나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시봉은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다. 소설도 쓰게 했다. 그가 11년 만에 낸 본격 장편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이다.
광주에 사는 작가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났다. 소설의 기원을 따라가기 위해 반려견 이시봉을 만난 얘기를 먼저 했다.
“어느 날 아내와 점심을 먹고 광주천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쪽에 펫숍 거리가 있었는데, 한 상점의 강아지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앞발을 통통 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뭐에 홀린 듯이 강아지를 데려왔고 그게 이시봉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유년 시절도 경기도 가평 시골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강아지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었고,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하고 책을 찾아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의식의 화살에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랍고 부끄럽고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커졌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은 개 번식장과 도살장 보호소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개들의 추적한 르포다. 작가는 이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구상했다. 자신이 이시봉의 가족도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시봉의 역사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소설은 화자인 20대 청년 이시습의 가족과 반려견인 비숑 프리제 이시봉의 이야기다. 이시습의 아버지는 이시봉을 아끼며 자식처럼 대했지만, 도로에 뛰어든 이시봉을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는 이시봉을 냉대하고, 이시습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 그런데 어느날 반려견 교육 업체 ‘앙시앙 하우스’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시봉이 과거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며 자신들에게 개를 넘겨주면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해 온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하지만 이시봉을 중심으로 개를 둘러싼 인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소설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한다. 이시봉이 시습의 가족에게 오게 된 이야기와 왜 이름이 이시봉이 되었는지를 비롯해 개농장에 방치되었던 이시봉의 과거와 함께 왕가 생활을 하던 비숑 프리제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안의 세계는 1808년 스페인에서 발발한 민중 봉기와도 연결된다.
결국 527쪽의 꽤 긴 분량이 됐다. 초고는 여기에 200자 원고지 약 500쪽을 더한 양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시봉이 주인공이지만, 사실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섞여있다”며 “모든 소설은 어떤 행동을 한 인간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동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년 주간문학동네에서 5개월 정도 연재한 작품이다. 연재가 길어졌고 결말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터라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으로 작업했다. 그런데 3년 만인 올해 7월에야 책이 나왔다. 그 사이 매해 다수 언론사 새해 문학 기대작에 이 책의 이름이 나왔다. 마감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만하다. 작가는 “처음 생각한 결말은 지금과 달랐다. 그 결말로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가을에 결말을 바꾸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원래 결말은 조금 더 어두웠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 작가가 이시봉에게 슬픈 결말을 주는 것을 망설였던 듯하다.
책은 결국 강아지를 비롯해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지만, 한편 인간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선적이든 작위적이든 (다른 존재에)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이 추천사를 썼다. 지난해 박정민이 SNS를 통해 팬이라며 먼저 연락해 왔고 이를 통해 인연이 됐다. 최근 박정민이 추천한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는 등 박정민 홍보 효과를 얘기하자 작가는 “출판사가 부탁했더라”며 “미안해서 밥 한 번 샀다”고 웃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지 않거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가족·지인에게 공급하면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와 부대표, 법인, 그리고 이들이 미계약분 주택을 임의로 공급한 지인들에게 1심과 2심이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대표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통해 미계약분 주택을 받은 지인들에게는 각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청약 이후 계약 미체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과 관련해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미계약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5항에 따라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해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