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온라인게임 [에디터의 창]신규 원전 짓겠다는 말 쉽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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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1:4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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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온라인게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원전 안전도 그렇다. 경향신문 환경담당 기자들의 최근 보도(7월30일자 1면)를 보면 불길하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단계에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 24기 원자로 중 8기를 10년 안에 멈춰 세워야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프랑스의 원전이 몇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수는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뒤 배출돼 주변 수온을 다시 높인다. 악순환이다.
냉각수 공급은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정지되며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신뢰하기 어렵다. 바닷물 온도가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있는 한계치에 접근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열교환기 개선 등 임시방편을 취한 뒤 온도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은 ‘예상 밖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3개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 노심 용융이 일어나며 방사능 피폭 재앙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원자로 격납용기 바닥에 쌓인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핵연료 잔해 더미 880t을 반출하는 작업이 0.1%도 진행되지 않았다. 30년 걸린다던 이 작업은 계속 미뤄져 이젠 100년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1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최전선의 사람들>은 노동과 안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근대문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3·11 이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쿄전력을 정점으로 6~7차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무책임성에, 방사능 피폭 위험까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누적 피폭량 한계치가 다 차면 실직할 것이 두려워 방사선 선량계를 몰래 밖에 두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몸’이라는 점,‘도쿄의 무관심’을 알고는 절망한다. 전기를 쓴 것은 도쿄 사람들인데, 도쿄에 가보면 후쿠시마 상황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고 사고 전의 흥청망청 생활로 돌아가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부조리한 체제가 별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부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그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작 교훈을 얻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3·11 이후 국가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의 원자로를 멈췄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 그 정도는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조금이라도 원전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결단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몇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가동 중단이 일상화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전력 수요가 많은 최근 폭염 상황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망 접속을 하지 못한 접속대기전력만 8.9GW이다. 대형 원자로 9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려면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하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하자.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원·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발을 둘러싼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환경부가 ‘규제 부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뜻이다.
환경부의 임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규제할 것을 규제하며, 개발·성장 부처들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수장을 염두에 두더라도, 김 장관은 아직 환경부의 리더다. 싸우는 환경부가 없다면 녹색문명은 그린워싱 문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새 기후에너지 부처 역시 환경부를 깔아뭉개지 않는 부처가 될 것이다.
구로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설비의 이중화·고도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진입 차단설비는 차단시설(차단기·전광판·폐쇄회로 텔레비전·비상방송설비)과 침수감지장치로 구성됐다. 침수와 화재 등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입구에서 차단해 2차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오류 지하차도와 구일역 앞 지하차도에 설치한 침수감지장치를 최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려 이중 감지 방식으로 개선했다.
침수감지장치 이중화와 함께 차단시설 제어 기능도 고도화했다. 상황실 서버 고장 등으로 원격 제어가 어려운 경우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로컬자동제어 기능이 추가됐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