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부숴 자재 훔치고 “재시공 절차” 발뺌···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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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8: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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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부수고 자재 등을 훔친 뒤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어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냈고, 입구에 설치된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쉈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앞마당 정자 위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1개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시공 절차’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다.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도 다시 칠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이 A씨에게 건축 하자와 관련해 문의하자, A씨가 현장을 방문한 뒤 동의 없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부순 점, 당시 B씨 측 항의로 실랑이가 발생한 점, A씨가 재시공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유죄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붉은 시대
해방 이후 냉전과 체제 경쟁 과정에서 망각된 1919~1930년대 후반 식민지 시기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를 조명한 책. 공산당은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노동자 경영 참여 등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박노자 지음. 한겨레출판. 2만7000원
투르크사
국제 중앙유라시아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 이주엽 박사가 지난 10여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돌궐, 몽골, 오스만 제국을 건설한 투르크 민족들을 단일 민족 집단 역사가 아닌, 독자적 기원과 정체성을 가진 개별 민족의 역사로 다뤘다. 책과함께. 2만8000원
우리가 기다린 건 바로 우리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의 칼럼집. 일간지 등에 연재한 글들을 모았다.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 최대인 공정과 연대다. 저자는 모두가 외치는 공정은 실은 ‘공정하지 않은 공정’이라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계절. 1만8500원
멈추지 못하는 뇌
인간의 뇌는 목표 지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집행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디폴트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책은 디폴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조지프 제벨리 지음. 고현석 옮김. 갤리온. 1만8500원
탈구된 중국
중국은 한족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나 56개 공인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책은 중국이 한족 중심성을 강조하며 어떻게 소수민족을 간과해왔는지, 21세기에는 왜 더 그럴 수 없는지 성찰한다. 드루 글래드니 지음. 문우종 옮김. 산지니. 4만2000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크리스토퍼 블랫먼 지음 | 강주헌 옮김김영사 | 564쪽 | 2만9800원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인류는 상대를 해치고 살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다. 숱한 전쟁의 기록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나 법칙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 간 전쟁부터 남미·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군사·폭력조직 간의 전쟁까지 두루 살핀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와 피어슨 국제갈등연구소에서 글로벌갈등학을 가르치며, 시카고와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의 분쟁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는 ‘견제되지 않은 이익’, 지배 세력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전쟁을 통해 얻는 지위나 지배력과 같은 ‘무형의 동기’,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이행 문제’는 약속을 맺은 상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발발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향후 개발하지 않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행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 후에도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했다. 반면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자국의 무기 개발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모호하게 표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작 후세인은 정부 요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알리길 꺼렸으며, 미국보다 국내의 민중 저항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쟁의 요인을 집어낼 수 있다면, 막는 방법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일, 권력의 분산, 적대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규칙 만들기, 국제기구 등 제3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만화상 중 하나인 미국 하비상 후보에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발굴한 작품 3편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하비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올해의 디지털 책(Digital Book of the Year) 부문 후보로 총 5편이 선정됐는데, 그중 3편이 네이버웹툰 글로벌 서비스인 ‘웹툰’에서 연재 중인 <캐슬 스위머>(Castle Swimmer), <모가나 앤드 오즈>(Morgana and Oz), <마피아 내니>(The Mafia Nanny)다. 앞서 네이버웹툰의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가 같은 부문에서 2021~202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만화계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아이스너상, 링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힌다. 한국인 최초 수상자는 김금숙 작가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담은 만화 <풀>로 최고 국제 도서(Best International Book)상을 탔다. 이듬해 같은 부문에서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