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기 강북구, 배달·퀵서비스 노동자 고용보험 50%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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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7:0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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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기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000원까지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가입돼 있는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를 지원받는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4일부터 29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또는 팩스(02-901-554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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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온 조리슬라이드는 발 쓱 넣어 편하게‘가장 중성적인’ 피셔맨 샌들통굽 플랫폼 샌들은 Y2K 느낌나만의 ‘여름 룩’ 완성해보자
앞으로 얼마나 더워질지 가늠할 수 없는 여름의 한복판이다. 언젠가 매체에서 들었던 “이번 여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올해도 물론이거니와 해마다 반복될 여름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을 신어도 덥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는 ‘시원한 신발을 고른다’는 말이 단순히 샌들을 선택한다는 뜻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여름 옷차림에서 발끝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아이템으로 꾸미게 되는 계절이다 보니, 신발은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이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
‘여름엔 샌들, 겨울엔 부츠’라는 공식은 패션계에서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여름에 부츠나 워커를 신고, 겨울에 두툼한 양말에 샌들을 신는 방식은 수년 전부터 유행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샌들과 양말’의 조합은 더 이상 촌스러운 아저씨들을 향한 놀림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정착된 패션 룰이 되었다.
어떤 샌들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해줄지, 내 아웃핏과 얼마나 잘 어울릴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샌들을 신는 즐거움이자, 패션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어떤 이에게 샌들은 와이드팬츠나 롱스커트 아래 조용히 드러나는 절제된 취향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다채로운 색감의 소재와 발등, 발목을 장식한 화려한 디테일로 여름의 유쾌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샌들의 스타일은 A부터 Z까지 다양해 한 편의 칼럼으로는 모두 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안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굽이 없는 ‘플랫 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슬라이드’는 발목에 버클이나 끈이 없어 발을 쓱 밀어 넣는 형태의 슬리퍼형 샌들이다. ‘버켄스탁(Birkenstock)’ ‘하바이아나스(Havaianas)’ 같은 브랜드를 떠올리면 된다. 둘 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지만, 태생과 철학, 소재,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버켄스탁’은 1774년 독일,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를 평생 신다가 물려주기도 했던 시절 소박한 시골 장인이었던 버켄스탁 형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능적이고 견고한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착화감이 매우 뛰어나며, 밑창은 코르크를 사용해 발의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땀 흡수 기능까지 갖춘 것이 장점이다. 발등을 덮는 소재도 스웨이드, 누벅, 에바(EVA) 등으로 다양하며 시즌마다 색다른 소재 조합이 신선한 브랜드이다. 소재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바이아나스’는 ‘하와이 사람들’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로, 1962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일본의 전통 샌들인 초리(草履)에서 착안해 고무 소재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초창기부터 휴양지, 여름, 해변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브랜딩으로 전 세계인의 여름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소재는 100% 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며, 브라질 특유의 다채로운 감성이 녹아든 컬러풀한 패턴 역시 많다. 최근에는 재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브랜드로도 어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조리’라고 불리는 플립플롭 스타일은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립플롭(flip-flop)’이라는 말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과 신발이 부딪치며 나는 소리에서 유래한 단어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벽화에서도 오늘날의 플립플롭과 유사한 형태의 샌들이 발견되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일본,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등장했다. 모두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 신는 방식으로 더운 지역에서 통풍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이만한 디자인이 없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적인 샌들로 여겨지지만, 하이패션에서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급 가죽 소재에 섬세한 스티치와 최소한의 절개로 마무리하거나, 고무 소재를 활용해 색다른 핏감을 제시함으로써 ‘미니멀 럭셔리’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더 로우(The Row)’ ‘토템(Toteme)’ ‘질 샌더(Jil Sander)’ 등이 있다.
샌들 중 가장 중성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스타일은 ‘피셔맨 샌들(Fisherman Sandals)’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부들이 신던 실용적인 신발에서 유래하였다. 물가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 기능이 있으면서도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 피셔맨 샌들은 발등을 가죽 밴드로 교차해 감싸고, 구멍 사이로 공기와 물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버클이 달린 스트랩으로 발목을 고정해 안정감도 준다. 예전에는 기능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레트로 유행과 함께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이패션 브랜드에서도 피셔맨 샌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스타일 아이템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셀린느(Celine)’ ‘마르니(Marni)’ 등에서 대표적인 피셔맨 스타일의 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샌들 중 하나는 바로 ‘플랫폼 샌들’이다. ‘플랫폼(platform)’은 두꺼운 굽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키가 커 보일 뿐만 아니라 Y2K 감성과도 잘 어울려 현재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 예전처럼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플랫폼 샌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제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에바라는 소재는 가볍고 방수되는 고무 느낌의 폼 소재다. 전체가 에바로 몰딩되어 매우 가볍고 부드러우며 말랑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이 적어 요즘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바 샌들’을 검색하면 수백 가지 디자인이 쏟아진다. 물에 강해 수영장에서나 비 오는 날 신는 용도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실내용 슬리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쿠션감이 좋아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사람이라면 취향에 맞춰 에바 샌들 하나쯤 마련해두는 것도 좋다. 몰딩 타입이라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킨다.
패션의 흐름은 이제 ‘화려함’에서 ‘편안함’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전에는 유행이라면 다소 불편해도 감수했고, 무리해서라도 럭셔리함을 드러내려 했다. 무엇이든 과하게 소비하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중에서도 작은 아이템 하나로 전체 룩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신발’이다.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앞서 소개한 샌들 스타일 중 하나를 골라보자. 기원전부터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유행에 뒤처질 걱정 없이 믿고 신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