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뉴스분석]‘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은 무혐의라더니···특검은 방조범 넘어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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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3:46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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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다. 4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크게 3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톡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은 사실상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도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 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이 같은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온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은 지하 80ｍ 깊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을까.
21일(현지시간)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무게가 13t이 넘는 초대형 관통 폭탄(MOP)인 GBU-57 12개를 싣고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후 대국민담화에서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하게 제거했다”고 자신했지만, 이란은 미국 공격 전 핵심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포르도 핵시설 피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AEOI는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공격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핵시설 근처 “방사능 오염 흔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주변 거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IAEA도 엑스를 통해 “현재까지 원전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방사능규제청(NRRA)도 미국 공격 후 걸프 지역에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시설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 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핵시설을 이전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에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핵시설을 대피시켰다”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성 모센 레자이에는 “모든 농축 물질은 옮겨진 상태이며, 안전한 장소에 있다”며 이란이 핵물질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 추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 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GBU-57이 지하 80~90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GBU-57는 지하 약 60ｍ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 포르도 핵시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해선 GBU-57 여러 발이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국은 포르도 핵시설 완파를 위해 총 12발의 GBU-57을 투하했다.
사용자마다 2개 이상 유출 우려도최근 수집된 것…피싱 범죄 ‘비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최대 160억개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모니터링에서 데이터셋(데이터의 묶음) 30개를 발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데이터셋에는 작게는 수천만개에서 많게는 35억개 넘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모두 합치면 160억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서비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160억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로, 사용자마다 2개 이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뉴스는 데이터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계정이 유출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해당 데이터 대부분이 최근 수집됐으며 과거 유출된 자료의 재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인포스틸러’라고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계정 탈취나 신원 도용,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 기업이 직접 해킹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데이터셋에 이들 플랫폼의 로그인 URL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 정보가 다크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 사이버 보안 교수 앨런 우드워드는 이번 유출 보도가 “‘비밀번호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