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아리셀 참사 1년 흘러도···위험의 이주화·불법 파견·책임자 처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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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7:32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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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SK텔레콤도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 장려금을 상향하며 맞대응했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에 많은 비용을 쓴 데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을 무리하게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객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10명이 뛰었음에도 체급 차이는 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퇴장 악재 속에서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쇼에 힘입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추카(멕시코)에 3-1로 승리했다.
전반 7분 만에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는 대형 악재를 맞았으나 파추카의 맹공을 대부분 무위로 돌린 쿠르투아의 마법 같은 선방에 주드 벨링엄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더해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했다.
승점 4점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경기를 치르는 2위(승점 3점)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 앞서며 일단 조 1위로 뛰어올랐다.
2024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2연패 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가 치러진 터라 수적 열세는 레알 마드리드에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흐름을 주도한 파추카는 이날 슈팅 25개를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7년이나 지킨 쿠르투아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쿠르투아는 전반 18분 호베르트 케네지의 슈팅을 쳐낸 것을 엘리아스 몬티엘이 문전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자 이것까지 막아내는 등 무수한 선방을 쏟아냈다.
쿠르투아 덕에 위기를 넘긴 레알 마드리드는 단 세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전반 35분 프란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을 뽑았고, 8분 뒤에는 아르다 굴러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브라힘 디아스의 로빙 침투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으로 차이를 벌렸다. 파추카는 후반 35분 몬티엘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위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한 레알 마드리드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1차전에 이어 이날 경기에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