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피아노 미 상무장관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대미 투자펀드 수익 90% 미국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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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6:27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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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피아노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과 같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같은 수익 비율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조선 협력용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25%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여명의 사건 관계인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이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비화폰들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주변인들에게서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많은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달 초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같은 수익 비율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조선 협력용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25%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여명의 사건 관계인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이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비화폰들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주변인들에게서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많은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달 초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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