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다운 이 대통령 “꼰대 함정 안 빠지려고 댓글 열심히 본다”···측근 김현지 비서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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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4 06:0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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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금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년간 포부를 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며 “우리(공직자)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국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경쟁 구도로 형성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길 강력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찬탄파 후보들과 반탄파 후보들이 서로를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는 전한길씨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찬탄파 후보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적 쇄신보다는 대여 투쟁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반탄파 후보들 주장과 맞닿아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라며 “모든 후보자들이 당 혁신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구호로 ‘다시 국민이다’를 내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희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등록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지난 11일 월드투어를 위해 LA로 출국하는 제니의 공항 패션이 또 화제에 올랐다. 오버사이즈의 회색 스웻팬츠 아래 드러난 다섯 개의 발가락. 이것은 맨발인가, 발가락양말인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온 아이템의 정체는 일명 ‘발가락신발’로 SNS를 들끓게 한 이탈리아 브랜드 비브람의 파이브핑거스 모델 신발이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전체 바닥 두께가 5㎜, 무게는 91g에 불과한 제품으로 발과 하나가 된 듯한 비주얼이다.
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로 정점을 찍었다. 정치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선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 선호도를 의식한 진보나 보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본분은 오직 최고의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다져가는 역할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성향은 필요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