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김용현 ‘재구속 결정’ 25일로 연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8:13 조회82회 댓글0건

본문

경남 폰테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태에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유로뉴스는 22일(현지시간)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약 8만3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제재안은 23일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의 충돌 이후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는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졌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타격이 크다. 비교적 잠잠했던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국제유가 폭등에다 위험자산 선호로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23일 주요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의 하락세 덕분이었다. 지난해 5월 84.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5월에는 63.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월보다 3.7% 낮아지며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물가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를 통해 유가가 3분기 중 90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76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면 물가를 0.2%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통비·식료품 등 비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처럼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이어지면 가계는 소비지출 부담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정부가 각각 10%와 15%로 낮췄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름류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달러당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도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다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에 이어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