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수출’ 3569억 적발…1년 새 1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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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1: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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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2021년 상승장은 ‘펀드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전기 대비)이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 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 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 흘리던 사진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연출하는 사람들은 인물의 표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은 휴머니스트구나,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석 달 만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듬해 <김대중 자서전>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사진과 자서전 사이의 괴리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깊은 인물이구나, 이 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했죠.”
지난달 29일 부천시민회관에서 막을 올린 <나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의 삶을 뮤지컬로 만드는 이례적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권호성 연출가(62)는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작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15년 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대중’과 ‘뮤지컬’은 쉽게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다. 심지어 무대는 1000석이 넘는 대극장. 연극과 뮤지컬 모두 활발하게 활동해온 권 연출은 왜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연극으로 다루면 너무 건조하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레미제라블>도 굉장히 두꺼운 소설인데 뮤지컬로 만들어졌잖아요. 뮤지컬은 노래와 춤이 더해지고 큰 무대에서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명을 넘어 수만명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구요.”
뮤지컬을 보면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에 옮긴 것 뿐인데 그 자체로 ‘극적’이라는 점이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 유신 정권의 납치 사건,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무대에 펼쳐진다.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하기 힘든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이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힘을 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당시) 용금호에서 바다에 수장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릴적 고향 하의도에서 부모님과의 기억을 배치해 그의 꿈을 담아내는 식으로 풀어갔죠.”
실존 인물 그것도 정치인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독재 정권의 김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로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호오가 크게 나뉘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시사회에서 관람한 <나의 대통령>은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다. “연출가로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을 가졌던 소년같은 사람,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고 이루려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주요 인물 외에는 가상 인물이다. 독재 정권을 지키는 모태술이라는 인물에선 차지철을, 군부의 편에서 비판자로 변하는 육승업이라는 인물에선 김재규를 떠올릴 법도 하다.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힘있는 편에 선 사람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대비시켜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척점으로 볼 수도 있구요. 김대중은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부분들이 많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문화 콘텐츠 육성 정책이 새삼 조명되기도 했다. 우려가 컸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오늘날 ‘한류’의 단초가 됐다. “당시 김 대통령이 100석짜리 대학로 소극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기억이 나요. 연극·무용 등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예산과 애정도 많이 주셨죠. 결국 그러한 무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력을 드러내고 오늘날 K-컬처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아닐까요.”
이 작품은 당초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13~15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해당 공연이 취소되면서 이번이 첫 무대가 됐다. “과천 연습실에서 12월3일 밤 10시에 최종 연습을 마치고 짐을 실은 차는 먼저 내려갔어요. 그런데 11시쯤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무슨 농담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했는데…작품 속 사건이 현재 벌어지다니 초현실적이었죠. 큰 손해를 보고 계엄의 또다른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권 연출은 <나의 대통령>이 기념 공연이 아닌 ‘상업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안중근, 명성황후 등 역사 인물을 다룬 뮤지컬들이 많죠. 한국 현대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무대세트를 가다듬어야 하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야 하겠죠. 관객들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대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