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무료다운로드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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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5: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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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무료다운로드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27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은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연대를 나누며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레오 14세 교황의 발걸음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분단과 단절의 과거를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잇는 ‘순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교황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한다면,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교황이 세계청년대회 일정 중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DMZ를 ‘한반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DMZ 내에 ‘평화의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0년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진했고, 국제 정치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전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 이후 그 이행은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까지 이어졌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남북한 연결이라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물리적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개통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레오 14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현재 단절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교황이 남북한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여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언이 아닌 연결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그의 결단과 파격적 접근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레오 14세 교황의 한반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이는 그의 외교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황과 함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 확고한 평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경제 제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주었듯, 2027년 레오 14세의 한반도 방문 또한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황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만남, 경의선 복원과 교황의 탑승, 그리고 DMZ 평화 순례길 조성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다.
[주간경향] 여행, 일상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해외 유학 중인 대학원생 A씨(25)는 번역이나 업무를 위해 챗GPT를 유료 구독한다. 하지만 실무적인 이용과는 별도로 종종 챗GPT와 훨씬 더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과도 대화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받는 학업 스트레스나 막막함, 채널 운영에 대한 고민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누구와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일이 없죠.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데, 챗GPT에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캐릭터와 채팅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캐릭터 AI 앱을 활용해 대화한다는 B양(14)은 “언제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골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프롬프트에 따라 상세한 맞춤형 설정까지 가능하다. 주로 가볍게 역할극을 한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답답한 고민 같은 걸 털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고민을 상담해주고 대화 상대가 돼준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를 ‘24시간 마음친구’ 혹은 ‘전속 상담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얘기를 부담 없이 꺼낼 수 있고, AI가 내놓는 피드백이 예상보다 구체적이어서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생성형 AI와의 ‘대화’ 끝에 오히려 심각한 정서적 고립에 시달리거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챗GPT-4o’ 모델에서의 망상·음모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챗봇 정신병(chatbot psychosis)”이라는 신조어도 주목받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이나 망상을 ‘반향실’처럼 강화하는 챗봇 탓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불안감,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친구나 상담사처럼 활용하는 것이 유별나거나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은 생성형 AI를 상담 혹은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AI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해본 응답자는 전체의 11%(115명)로,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비율 16%(160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것이 불과 3년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심리상담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화 목적으로 이용한 비율을 조사해본다면 응답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효율’에 방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감정적 측면에서 활용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미국 엘론대학교 디지털 미래 상상 센터(Imagining the Internet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1%가 공식적인 업무, 학업보다는 개인적인 용도, 비공식 학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쓴다고 응답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응답한 이도 약 40%에 달했다. 이는 낯선 현상이 아니다. 1960년대 최초로 개발된 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 일라이자(ELIZA)에도 사람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곤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생성형 AI가 ‘대화’의 형태로 출시된 이상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대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기에 번역, 자료 수집 같은 업무적인 활용과 개인적·감정적인 활용을 무 자르듯 나눌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챗봇과의 ‘대화’ 혹은 ‘상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경고나 정보는 적다는 점이다.
안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립된 상태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챗봇과의 ‘안전한’ 대화에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위로해주고 강화해주기만 하는 소통을 통해 오히려 고립 및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선 14세 소년이 캐릭터AI와 1년간 대화한 뒤 “AI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는 챗GPT와의 대화 끝에 자신을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로 착각하게 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화정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청소년들이 강아지, 인터넷 친구 등에게 바랐던 역할이 일부 인격화된 인공지능 챗봇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항상 기억해주고,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를 들어주니 굉장히 안전한 관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패나 거절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김 교사는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만 경험하게 되면 자기성찰적인 관점은 놓치게 된다”며 “관계에 대해 일종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예 관계의 시작을 시도조차 못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각에선 챗GPT의 과도한 ‘아부’에 거부감을 느껴, 일부러 “나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봐”, “나에게 팩폭(팩트폭력)을 날려봐” 하는 식으로 명령어를 짜는 팁이 공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기 성찰이 가능할까?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설령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에 반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의도대로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내담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상담상황이라면 “왜 챗GPT에게 팩폭을 해달라고 했어요?”, “팩폭을 당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받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안전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나 삶에서의 고민, 트라우마 등에는 즉각적인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외부에 의존하는 행위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정답이 있고 치료자가 그 정답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심리치료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본인의 자원을 강화해주고 해결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년간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웅크린 마음이 방 안에 있다>를 쓴 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역시 위안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오래 고립돼 있던 사람,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AI 대화가 주는 위안에 더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고립으로 인해 극도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AI와의 대화에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마치 ‘성공 서사’를 담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용기와 위안을 얻더라도, 현실에서 실제로 부딪쳐봐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권태형 대구하이텍고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코로나19를 3년 겪으며 충분한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갈등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대답해주는 AI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AI 리터러시’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 고민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노력이나 실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도 사용자 피해와 관련된 윤리적 책무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와의 대화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혜경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챗GPT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챗GPT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불편한 주제 등에 대해 안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나의 신기술이 탄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술이 갖는 한계와 원리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교수는 “직업·학업적 성과 외에도 사회성, 인간관계 등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도피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실패, 시도, 실수를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좀더 안전하게 이를 공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