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트럼프, 핵 협상 앞서 이란에 제재 완화 ‘당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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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8:51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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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중국은 이란서 원유 계속 사도 된다”…휴전 성과 강조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핵 협상 테이블 복귀 시사
이란 핵 시설 재건 가정 질문엔 “언제든 재공격” 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24일(현지시간)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 문제를 언급했다. 휴전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핵 협상을 앞두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은 이제 이란에서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게 됐다. 바라건대 미국산 원유도 많이 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중국 등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그가 기대하는 바를 시사한 것”이라며 “대통령보다 앞서가거나 그의 전략이 무엇이 될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이란 원유 수출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각국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도록 계속 독려해왔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대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는 핵 협상, 중국과는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거나, 휴전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동 평화와 무역 협정을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이란과 마주 앉아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낼 시간”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며 핵 협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또 “이란은 단지 정당한 권리를 추구할 뿐이며 그 이상의 요구는 없다.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UAE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취재진이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려 한다면 다시 공격할 것이냐’고 묻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핵시설)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료계가 뜨거운 논쟁 중이다. 그간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지지하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달 안에는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북 등 각시도 의사회들이 잇따라 복귀 촉구 성명을 냈고, 의대생·전공의 일부는 복귀자 수요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42.6%(8305명)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나,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지난 18일 만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사태가 빨리 해결돼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의대생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전화 인터뷰를 덧붙여 이 위원장과의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지난 5월 초까지 등록기간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말까지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논의를 지난 정부처럼 졸속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제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돌아갔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정원 동결이 이미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될 수 없다.”
-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트리플링’(3개 학년이 한꺼번에 교육받는 것)으로 인해 앞으로 교육여건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미 ‘트리플링’보다도 더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있다. 시설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3~4배로 늘어난 의대들도 있다. 의대는 ‘카데바 실습’(해부학 실습) 같이 5명이 해도 한계가 큰 수업들이 많은데, 현 상황이면 15~20명이 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
어떤 학교는 본과 실습을 수련병원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몇몇 보건소, 병원들과 협약(MOU)을 맺고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들에는 수련병원과는 다른 종류(중증도)의 환자들이 온다. 전문의나 교수가 아니라 전공의, 일반의가 교육을 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원 전보다 교육 현장에 다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 3월에 교원 선발과 신축이 완료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부동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한 국립대 9곳은 아직 부지에서 삽도 뜨지 못했다. 한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 106명 모집 중에 겨우 9명만을 채용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실습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복귀를 위해서는 ‘과부하’된 교육 현장에 대한 대책이 앞서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증원의 지속적 동결이나 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의사 수 추계 과정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뿐만이 아니라, 당장 늘어나는 인원을 각 대학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저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6월이 복귀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언제까지 현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
“사태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 여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3월, 4월, 5월이 마지노선이라며 학생들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정부가 전 정부의 ‘습관’인 강제 복귀 유도가 아니라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의대협 차원에서도 그간 정부나 국회와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는 권한대행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하거나, 본인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책임자들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 현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의대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복귀를 원하는 개인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빠른 시일 내 수업 수강은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원한다. 그 조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서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의대협은 현재 40개 학교 대표들에게 전화나 채널 등을 통해 문의하는 여러 의견을 수령하고 있으며, 학생 복귀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