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다문화 자녀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최대 5자까지’ 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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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7:24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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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득기’란 사람 이야기처럼, “이름이 뭐요?” 물으면 “안득기요”, 아니 “이름이 뭐란 말이요?” “안득기란 말이요.”
그처럼 아무리 불러도 안 듣기(들리)고 대답 없는 사람이 된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 그가 죽고 홍콩 영화도 뒷전으로 밀린 거 같아. 요새 아이들은 홍콩 영화를 잘 모르덩만.
지난주 영화음악 강의를 할 게 있어 홍콩 영화들을 다시 봤다. 애정하는 영화 <첨밀밀> <화양연화> <중경삼림>. 배우 이소룡, 성룡, 주윤발, 장국영, 양조위, 양자경, 장만옥… 기억 저편 아스라한 이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다른 일로 통화할 일이 있어 이설야 시인과 얘기하다 시집을 잘 읽었다고 말했는데, 그분 시 가운데 ‘물고기 극장’이라고 있지. 동인천 뒷골목 어디나 수협 창고 근처에 있을 것 같은 극장, 물고기 극장. 그 곁에 어디 있다고 하는 심지음악감상실. 사내에게 뺨을 맞은 여자의 울음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골목 끝에, “새로운 날씨를 물속에 새기는 오늘, 은어다리를 건너가던 별들이 떠 있다는 물고기 극장”.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나와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가 맞다. 세상의 모든 곳이 그러니까 극장일 테지.
지난주 영화감독인 친구 부부랑 하루를 꼬박 지내면서 그런 극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연중 내내 좋아하는 영화만 콕 집어서 줄곧 틀어주는 극장. 물고기 극장은 물고기가 주로 나오는 영화 <인어공주>를 틀고, 강아지 극장은 <벤지>하고 <베토벤>만 나오겠고만.
나는 홍콩 영화만 계속 보고 싶어라. 이름하여 홍콩 극장,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달게 받는 일벌백계 권선징악의 무협 영화도 틀어주면 좋겠어. 왜 내란의 역군들이 길에 버젓이 돌아다니는가. 영화의 전반은 아찔하고 중반은 너무 지루해. 이제는 영화도 종반부로 흘러서 뭔가 좀 속이 후련했으면 좋겠어.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