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과다청구’ 국제중재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8:17 조회101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안전이용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서울 마포구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위치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이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분석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가 전달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첫 설치지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이다. 현재 해당 지점에는 총 3곳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점검시점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지 9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정부가 국제분쟁에 직접 발을 들인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죄 없는 민간인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 어쩌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게 됐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봅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했습니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핵 시설을 미리 빼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 계획도, 정권교체 계획도 없다”면서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중동의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분쟁 시작 후 한동안 무력 개입을 경고해 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해두고도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란에 2주의 협상 시한을 줬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분쟁 발생 9일 만에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밖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쩌다 가장 극단적인 개입인 ‘참전’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인내와 끈기로 ‘체스의 달인(그랜드마스터)’이라는 별명을 얻은 네타냐후 총리의 수에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렸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모두 이란의 핵 보유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전쟁을 원한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두 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해 이란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4월12일부터는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하고요.
상황이 바뀐 건 지난달 중순쯤부터였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고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미국은 내키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결국 도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성공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분쟁에 물밑에서 더 많이 개입했다고 은근히 강조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폭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은 더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중동 전역이 포화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는 미군이 4만명 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과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던 한국 경제도 충돌의 여파로 멈칫했습니다.
원래도 반정부 여론을 강경하게 탄압해 온 이란은 ‘외부의 적’을 이유로 더 강한 내부 통제에 섰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주요 인사 표적 암살로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정권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 불만을 잠재우고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지켜본 이란 국민들도 당장은 정부에 대한 불만보다 이스라엘·미국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전쟁이 격해지고 길어지면 미국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국토도 훨씬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태로워지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민간인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던 8살 이란 소녀의 죽음, 이란 미사일에 맞은 이스라엘 병원의 사연 등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란에 사는 교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