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TV시청 집중호우로 무안서 1명 사망···7개 시도서 30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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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8:46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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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전남 함평 277.5㎜, 경남 합천 214.7㎜, 전북 남원 213.7㎜,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경북 고령 202.0㎜, 경남 산청 201.5㎜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몰아쳤다. 무안군 무안공항 지점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42.1㎜를 기록하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에만 연간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쳤다.
무안군에서 이날 새벽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안전조치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3일 오후 10시 56분쯤 벼락으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두 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같은 날 오후 11시41분쯤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에서 1838세대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세대(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세대(70명)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광주·전남·전북·울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30분부로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주력품목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어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액은 60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6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해 7월보다 31.6%(1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선박 수출도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6%(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의 선전으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부과와 현지 생산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과 차 부품 수출도 각각 2.9%와 7.2%,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각각 6.3%와 10.1% 하락했다.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었다. K-브랜드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7월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농수산식품 수출은 10억8000만달러(3.8%↑), 화장품은 9억8000만달러(18.1%↑)로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압기 등 전자기기 수출도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철강·차 부품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와 7.3%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수출이 각각 88.2%, 19.0%로 늘며 전체적으로 1.4%(103억3000만달러) 상승했다. 대아세안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109억1000만달러(10.1%↑)와 60억3000만달러(8.7%↑)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억9000만달러 큰 수치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43억9000만달러 흑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결과 7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무역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일 것”이라며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품목·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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