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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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8:32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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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경우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인 하루, 온몸에 끈적하게 들러붙은 더위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나만의 필살기는 이러하다. 1.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켠다. 2.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3.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 얇게 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헨드릭스 진’을 잔에 따라 넣는다. 시원한 토닉워터를 붓고 준비해 둔 오이를 올리면 한낮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주는 마법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헨드릭스 진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마을 ‘거반’에서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생산되는 진(Gin, 주니퍼베리를 기본으로 여러 허브와 향신료를 증류해 만든 술)이다. 11가지의 허브와 불가리아산 장미 꽃잎 에센스, 그리고 헨드릭스의 시그니처인 네덜란드산 오이 에센스가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이국적이고도 독특한 조합이 맛과 향에 그대로 드러난다.
헨드릭스 진의 탄생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회사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느 날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서 진과 함께 오이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풍미에 사로잡혀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헨드릭스 진(Hendrick’s Gin)이라는 이름은 이 정원을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정원사 헨드릭(Hendrick)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헨드릭스 진의 매력은 마시는 순간부터 분명해진다. 첫 향에서는 산뜻한 허브와 오이의 시원함이, 뒤이어 장미의 은은한 플로럴 노트가 입안을 감돈다. 무엇보다 이 진은 오이와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한다. 오이를 얹은 헨드릭스 진토닉은 그 자체로 여름이다. 차가운 얼음 위로 퍼지는 청량한 오이향, 혀끝을 간지럽히는 기포, 개운한 여운까지. 감각을 깨우는 시원한 한 잔에 행복해진다.
자, 이제 헨드릭스 진 칵테일을 만들어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즐기는 조합은 ‘헨드릭스 진토닉’이다. 먼저 얼음을 가득 채운 유리잔에 헨드릭스 진 50㎖를 붓고, 그 위에 토닉워터 150~200㎖를 부은 뒤 얇게 썬 오이 슬라이스나 오이 조각을 올리면 완성된다(진과 토닉워터의 비율은 집에 있는 소주잔을 이용해 1 대 3 또는 1 대 4 비율로 취향에 따라 맞춘다). 라임 한 조각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헨드릭스 진+토닉워터+오이’의 기본 조합이 깔끔한 맛을 즐기기에 가장 좋다. 집에 로즈마리가 있다면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톡 쳐 향을 깨운 뒤 완성된 진토닉 위에 살포시 얹어주자.
여름이니 ‘진 피즈(Gin Fizz)’도 좋은 선택이다. 헨드릭스 진 50㎖에 레몬즙 또는 자몽주스 30㎖, 설탕 시럽 15㎖를 섞은 뒤, 탄산수로 잔을 채워주면 완성. 오이 슬라이스나 자몽 껍질을 가니시로 곁들이면 향긋한 마무리가 된다. 상큼하고 청량한 맛이 특징인 진 피즈는 한여름 오후나 일몰 무렵,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좀 더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헨드릭스 오아시움’을 추천한다. 지난 6월 출시된 헨드릭스 오아시움은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진을 재해석한 시리즈, ‘캐비닛 오브 큐리어시티’의 일곱 번째 시리즈다. 헨드릭스 진 고유의 오이, 주니퍼베리 향에 싱그러운 허브, 은은한 시트러스 향을 더해 청량하고 이국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마찬가지로 토닉워터와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진토닉으로 즐기거나, 자몽주스나 라임주스를 곁들이면 한층 상큼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영호남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경남 합천 214.7㎜, 경남 산청 201.5㎜,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광주에는 3일 하루에만 연간 관측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나타났다.
무안군에서는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갇혔다가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많았다. 부산에서는 3일 밤 낙뢰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1838가구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가구(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가구(70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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