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주택 ‘오송 지하도 참사’ 수감된 감리단장, 교도소서 자살 시도…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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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1:5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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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주택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최근 태국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순짠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공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활동으로도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짠톨 부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둘러싼 자국과 태국의 분쟁을 끝내는 협정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817㎞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두 국가는 10세기 무렵 지어진 쁘레아비히어르 사원과 모안 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져 갈등이 커졌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전투기까지 동원돼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4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30만명가량이 대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소통해 신속한 휴전 합의를 촉구하면서 양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8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다”며 “평화 대통령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후 휴전한 파키스탄도 “단호한 외교적 개입과 지도력을 인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자 자신이 더 자격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1934~2022) 선생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정신이 전북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및 한승헌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 건립과 자료 수집·조사 △사무 위탁과 재정 지원 △유공자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용태 의원(진안)은 “한승헌 변호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1986년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만든 정법회(정의실천법조회)를 창립했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 이후 수많은 인권 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법치주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북교육청은 한 변호사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홍보사업,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통해 한 변호사의 정신이 전북의 교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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