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부부 우크라 방문은 불법 입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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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9:58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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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방문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1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등은 “대한민국 여권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인 2023년에는 여권법 위반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쯤 되면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 경위를 조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난 6·3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있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체계 안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주가조작 의혹 녹음파일·진술 확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듯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2일엔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4일 조사가 예정된 김 전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윤 의원한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1931~2025) 목사를 기리는 추모전이 내년에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분관 청계천박물관은 1970~8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구호 활동을 한 노무라 목사의 1주기 추모전 개최를 준비한다고 4일 밝혔다.
노무라 목사는 1958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일제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 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한 후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아 빈민구호 활동에 매진했다.
청계천박물관은 노무라 목사가 2006년 2월 기증한 1970~80년대 청계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노무라 목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끝나자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당시 촬영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박물관은 목사의 일본 자택을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받았다. 2006년 기증기념 사진전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열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진을 더해 2007년 사진집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도 발간했다.
박물관은 내년 7월 모토유키 목사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전 ‘청계천의 별이 된 노무라 모토유키(가제)’를 열어 시민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증자료는 그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진들이다. 1970년대 산업화로 급격히 변하던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
박물관은 202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무라 컬렉션에 대한 기록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기증자료의 전문적인 해제와 번역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깊고 고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점차 잊혀 가는 청계천 판자촌 시대가 그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무라 목사가 기증한 자료는 청계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