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음악다운로드 중국, 3차 관세협상 “성공했다” 평가…미국 기업에는 “중국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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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9:55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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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1일 논평 코너 ‘종성’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인식을 공고히 하고 상호신뢰를 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고, 양국이 평등한 대화·협상으로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데 신뢰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 조치를 두고 “양국이 기쁘게 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재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왕 대중국 수출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 응당 양국 기업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인위적인 제한 조치를 줄이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칼럼으로 여겨진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으로 3차 협상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8월12일 이후에도 30%의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이나 협상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25%), 태국(3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상호관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비교 열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통상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단을 만나며 중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같은 날 USCBC 대표단은 만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협상만이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라며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브라마니암 USCBC 의장이 “USCBC는 양국 정부 무역팀이 대화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반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CBC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9일에는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났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달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넷째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된 곳은 도봉구(0.02%→0.04%) 한 곳뿐이었다.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동구(0.37%→0.22%)였다. 영등포구(0.22%→0.13%), 서초구(0.28%→0.21%), 용산구(0.24%→0.17%) 등에서도 상승세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전 주 상승 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했고, 마포구(0.11%)와 강북구(0.03%)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상승 폭도 0.06%에서 0.04%로 축소했다. 경기도에서 앞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0.38→0.29%), 성남 분당 (0.35→0.25%) 등에서도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1%였다. 비수도권은 61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 폭은 전주 0.03%에서 0.02%로 축소했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 폭은 전주와 동일한 0.06%였다. 부동산원은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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