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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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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1:1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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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점포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해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해제 대상 점포에 지역화폐 가맹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대규모 점포는 개별 분양,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곳이다.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200여곳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점포 중 쇼핑센터, 전문점, 그 밖의 점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연 매출 12억 이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로 입점 점포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동 완산1길19 일대는 담장 없는 주택들로 골목이 이어진다. 여기에 말끔히 새단장을 한 집 한 채가 문을 열었다.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지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다.
완산마을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바삐 움직였다. 이곳에는 일회용품이 없다. 한쪽에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제품을 살펴보는 손길이 분주했고, 맞은편 테이블에선 부러진 우산을 고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마을을 이끄는 사람은 청년 환경단체 ‘프리데코’의 모아름드리 대표(32)다. ‘프리데코’는 Pride(자부심)와 Eco(환경)의 합성어로, 환경보호를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은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완산동 주민은 무료, 외부인은 2시간 기준 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곳의 운영 프로그램은 모두 생활밀착형이다. 고장 난 우산과 가전제품을 고치고, 폐자원을 수거·교환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험, 에너지 절약 진단, 공유 텃밭 가꾸기, 비건 요리 교실도 수시로 열린다.
최근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 완산마을로 거점을 옮긴 프리데코는 이곳에 ‘아나바다존’(나눔 공간), ‘무해(無害) 마을식당’,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모 대표는 “텀블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프리데코는 완산마을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 건강검진 △세대 연계형 생태 프로젝트 △환경 리더 양성 등 시민 참여형 기후 실천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소연 전주시 기후변화팀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풀뿌리형 기후 정책이 절실하다”며 “완산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5개 팀이 최종 예선을 통과했다. AI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의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각각 주관사로서 산학연이 골고루 참여한 컨소시엄을 이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이뤄진 발표 평가에서 각 팀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 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서면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 중 10개 팀을 통과시켰다.
1차 관문을 넘은 10개 팀 가운데 카카오와 KT·카이스트(KAIST)·코난테크놀로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이번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여러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표 성능은 오픈AI의 GPT를 비롯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개발 및 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통해 4개 팀을 추려낸 뒤 2027년까지 6개월마다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다루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액)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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