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학과 신임 여당 대표 정청래 “내란당 해산시켜야···개혁에 따르는 저항, 온몸으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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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1:0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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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구을)이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의 비율 적용 시 대의원 7.04%, 권리당원 36.56%, 국민여론조사 18.14%를 득표했다.
정 대표는 특히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경쟁자인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대표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0% 이상을 득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나머지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호남권 66.49%, 경기·인천 68.25%, 서울·강원·제주 67.45%를 득표했다.
당원들은 정 대표의 강한 개혁성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각종 검찰개혁 법안들을 토대로 당론으로 발의할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정 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향후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두고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세력,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거라 생각한다”며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심과 당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있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국 역할 조정 등의 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