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윤 측 “건강 문제로 응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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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5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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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3~8일로 확정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미사 말미에 이같이 공식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교황은 “희년의 희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진다”며 주제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를 다시 한번 발표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희망을 꿈꾸자”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 이경상·최광희 보좌주교 등 교구 사제단도 함께 집전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수백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2027년 서울 개최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대회 기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회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밸류업 지수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3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15일 밸류업 지수는 1306.3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1초 단위로 산출되며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다. 이날 오후 1시43분 현재 지수는 1246.76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8341억원으로, 지난해 11월4일 최초 설정 당시(4961억원)보다 68.1% 증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기업 158곳의 주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33.8%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업은 코스피 지수보다 2.5%포인트, 코스닥 시장 공시기업은 코스닥 지수보다 1.4%포인트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16조원,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18조3000억원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삼성전자(3조9100억원), 신한지주(8000억원) 등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4000억원)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2조4500억원), 현대차(6507억원), KB금융(3350억원), 신한지주(2767억원) 등이 배당을 공시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쿨링 휴가 페스타를 놓치지 마세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하이마트가 8월 한 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에어컨·TV·냉장고를 할인하는 ‘쿨링 휴가 페스타’를 펼친다.
4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인피니트’ 등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을 최대 40만원 할인가에 내놓고 행사상품 동시 구매 시 금액대별 할인, 다품목 구매 할인 등을 더해 최대 100만원까지 싸게 판다. 냉장고는 삼성전자의 경우 ‘키친핏’ 1도어 냉장고(409ℓ)와 냉동고(347ℓ), 김치냉장고(319ℓ) 등 3가지를 동시구매하거나 LG전자는 ‘핏앤맥스’ 냉장고(609ℓ)와 김치냉장고(324ℓ) 등 2개 제품을 함께 사면 최대 9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맞춰 삼성전자 ‘QLED(65형·75형·85형)’ TV,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으뜸효율 가전 구매시 최대 60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10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에 집에서 더 시원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8월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홈캉스를 위한 다양한 가전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