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과잉 대응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21:16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40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한국에서 6000㎞도 더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국민적 걱정거리였다.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 와중에 한국으로 오는 석유의 80% 가까이가 지나는 이 해협의 안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2차 석유파동’(1979~1981년)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연일 전해지는 유조선 피격 소식과 호르무즈 봉쇄 우려는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봉쇄 현실화까지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이 남았다. 하지만 당장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국내에선 해협이 봉쇄되면 산업 생산비 상승률이 3.02%에 이르며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으로 이란, 남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이 위치하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9㎞ 정도인데,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폭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세계 석유의 35%가 지나는데, 특히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80%가 한국·중국·일본으로 향한다.
이란은 지정학적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벼랑 끝 무기’로 여겨왔다. 2008년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누구든 이란을 공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 5함대사령관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았다.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인질로 잡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툭하면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 역시 석유 수출길이 막혀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켜봐야 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답답할 뿐이다. 사실상 신정국가인 이란의 정권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봉쇄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호르무즈’는 중세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교 최고신 아후라마즈다(빛과 지혜)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호르무즈가 불안이 아니라 그 어원처럼 세계의 밝은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김건희 여사 등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5)가 23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입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용 목걸이 전달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전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2차 공판 이후 6주만이자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 특검이 구성된 뒤 첫 재판이다.
전씨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이 어떤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 동일한가’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37분쯤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정모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 고 판사는 “1억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자금의 성격을 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씨 등은 윤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씨에게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전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실제 김 여사에게 선물 등을 건넸다고 볼 수 있을지 물적 증거과 진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수사 기록과 함께 특검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