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민원인에 금품받고 성관계까지…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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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21:45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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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지난 22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