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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보는곳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해 수수료 2배 챙긴 공인중개사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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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6:1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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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보는곳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 가량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가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고,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했다”며 “공천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과 30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매진하겠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치권 압박은 수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하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아 왔다. 당 대표가 되고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정의는 압수수색 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은 끝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을 달았다.
이 대표는 이틀 전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첫 일성부터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 다 강성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또다시 여야 극한 대립을 맛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극한 대립으로 가서 말로가 안 좋았던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며 “지켜보겠지만 취임 일성은 상당히 우려를 낳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건 양의 머리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과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완전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한다”며 “금투세 (도입)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거고 연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돈 버는 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며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노란봉투법에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대해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라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 측근인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당 사무총장으로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엔드페이퍼(End paper). 파마를 할 때 모발 끝에 붙이는 종이를 뜻한다. 윌리엄 도어시 스완(1858~1925). 미국 최초의 퀴어 운동가이자 드래그퀸(예술이나 오락·유희를 위해 여장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64)는 자신이 살아 온 궤적과 관련된 이런 독특한 소재들로 ‘사회적 추상화’로 불리는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였으며, 2021년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뽑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개막한 브래드포드의 국내 첫 개인전 ‘Keep Walking’은 지난해부터 독일 함부르크반호프 미술관이 연 순회전의 일환으로,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세계가 녹아있는 작품 40여점을 만날 기회다.
‘엔드페이퍼’ 연작은 그의 대표작이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다. 엔드페이퍼는 1000장이 담긴 한 상자가 4달러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재료이자, 미용실을 중심으로 소통·교류했던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용실은 여성이나 게이 남성이 일하는 장소라는 편견도 있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을 돕기도 했던 브래드포드 또한 게이 남성이다. 키가 2m에 이르지만 체구는 마른 그는 흑인 문화 중에서도 남성성이 느껴지는 스트릿댄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남성들이 여장하고 모델처럼 걷거나 춤추는 ‘볼룸’(Ballroom) 문화에 가까웠다.
그가 스완의 몸짓을 바탕으로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2025)를 만든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폭풍은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뜻한다. 재즈의 발상지로 유명한 뉴올리언스는 그의 아버지의 출신지였으며, 대형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며 소외된 흑인이 많은 곳이었다. 검은 벽지로 둘러싼 전시장 안에는 스완의 몸짓을 그린 그림 위에 래퍼 케빈 제이지 프로디지의 노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 가사가 스텐실로 새겨진 대형 화폭 7점이 놓였다. 프로디지 역시 볼룸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자연재해 앞에서 피해를 본 흑인들과, 재해와도 같은 사회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완이 화폭에 겹쳐졌다.
브래드포드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작품 외에도 여러 대형 작품들이 존재감을 내고 있다. 전시 공간 바닥 약 600㎡를 다양한 색의 캔버스와 종이, 끈으로 채운 ‘떠오르다’(2019)는 벽이 아닌 바닥에 회화를 옮기고, 관람객이 직접 밟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상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발로 밟고 흩트리며 생기는 변화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공기가 다 닳아있었다’(2025)를 포함한 기차 시간표 연작 3점은 각자 폭 5m, 높이 3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미국 각지와 소요 시간이 적힌 기차 시간표를 통해 20세기 차별을 피해 이주했던 흑인들의 삶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가 공중에 매달린 설치 작품인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지구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불공평한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고립되거나 생태 위기의 직격타를 맞는 현실을 나타낸 작품이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대사에서 따온 작품명은 권력욕이 초래한 세계의 파괴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브래드포드는 31세가 돼서야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백인이 주도했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이야기는 자주 다뤄지지 않았다. 흑인의 하위문화를 오래도록 경험한 그가 ‘사회적 추상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브래드포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나이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전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회의 역사나 경험을 (작품과) 분리시키거나 삭제하는 대신 제 작업 안에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볼룸 문화를 다룬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를 발표한 데 대해 “뭔가 어떤 식으로 읽혀질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 작품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멀어지고, 국가들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이 순간에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켜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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