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구감소지역의 ‘딜레마’···아이가 태어날수록 손해인 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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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1: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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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실내 공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개원 준비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영비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인 만큼 정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50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본예산 1조112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1600억여원밖에 없다. 이 재원은 복지,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분야에 이미 배분돼 있다.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7만50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명 안팎에 그친다. 말 그대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전북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7000명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및 산후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태적으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조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충북 제천,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 등도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총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육아카페,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갖춘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예상수입은 2억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지자체 세원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고미주 남원보건소 치매안심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휴가도 이미 다녀왔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훌쩍 지나갔다 싶어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았을 테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터라 오히려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듯하다.
실상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을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치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찾게 되는 건 스카프다. 사실 스카프는 상당한 보온력을 갖춘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능성 때문에 구매한 경우는 드물다. 스카프를 두르는 건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스카프의 가장 큰 매력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작은 스카프로 목에 둘러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커다란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드레시한 룩이 된다. 셔츠 칼라 아래에 타이처럼 묶어 연출하거나, 느슨하게, 때론 칭칭 감아 멋을 낼 수도 있다. 비단 목에만 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포니테일에 묶어 헤어 액세서리로 활용하거나 가방 손잡이에 감아 하나의 장식처럼 쓸 수 있다. 작은 조각의 천이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스카프는 소재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절감을 전달한다. 스카프에도 면, 실크, 리넨, 캐시미어, 울, 폴리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지만, 스카프의 소재하면 단연 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실크는 그 두께에 따라 계절감이 달라진다. ‘몸메(momme)’는 실크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원단이 두껍고 무거워지며 가격도 함께 오른다. 1몸메는 4.34g/㎡(제곱미터당)에 해당한다. 본래는 일본 에도시대에 화폐·보석·귀금속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실크 원단의 밀도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국제 표준화되었다.
10~14몸메의 실크는 하늘거리고 비쳐서 해변이나 여름용 스카프로 적합하다. 사이즈가 풍성해야 이 얇은 실크의 매력이 발산된다. 보통의 실크 스카프는 16몸메가 가장 많다. 실크 스카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사각 스카프 두께는 20몸메 정도다. 컬러감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수십 가지의 컬러가 섬세하게 드러나는 두께가 바로 20몸메라고 생각한다. 스카프 연출의 특성상 묶고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구김 뒤에 탱글한 볼륨감은 20몸메에서 비롯된다.
실크 스카프의 미묘함은 소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재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물리적 감각을 완성한다면, 패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적 감각을 표현한다. 에르메스의 ‘카레(Carre)’에는 승마와 마구, 식물과 동물, 신화와 건축 등 다양한 모티프가 겹겹이 놓인다. 작은 정사각형 안에 세계가 담기고, 착용하는 이는 그 세계에 잠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이야기를 걸치는 것이다.
패턴의 힘은 에르메스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패턴을 언어처럼 사용한다. ‘토템(Toteme)’의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줄무늬 같지만, 절제된 선으로 북유럽의 미학을 드러낸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직선은 여백을 남기고, 어떤 옷차림에도 질서를 더한다. 패턴이 강렬하기보다 절제될 때 오히려 더 분명한 힘이 느껴진다. 반대로 ‘디올’과 ‘구찌’가 보여주는 로고 플레이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반복되는 이니셜과 상징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패턴인 페이즐리(Paisley)는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기운을 담아낸다. 모노톤은 패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다. 색을 줄이면 형태가 드러나고, 소재의 질감과 실루엣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패턴을 찾는 일이다. 스카프 패턴과 옷 컬러를 톤온톤으로 맞추면 질서가 생기고, 배색을 활용하면 리듬이 더해진다. 어떤 날은 같은 계열의 색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색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행이라고 해서 스카프를 허리에 묶어 자칫 체형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보다는, 무심하게 목에 자연스럽게 두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건처럼 묶는 스타일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면, 작은 스카프로 목을 심플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자, 진정한 세련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