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기재부의 나라’로 불렸지만 조직 개편에 수장 공백으로 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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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23:05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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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업심리지수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리가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내수 회복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업황(-0.7포인트)과 자금 사정(-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던 제조업 CBSI는 6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 팀장은 “관세 유예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전반적 재고 수준은 개선됐지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CBSI(87.4)도 매출(-0.6포인트)과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포인트 내렸다.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9.4), 비제조업(86.7)이 이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씩 하락했고 제조업(93.4)은 0.3포인트 상승했다.
프로야구 선수로 30대 중반 근처만 가도 황혼기라고 하지만, 2025년 프로야구에서는 세월을 거슬러 활약 중인 ‘40대’들이 두드러진다.
1983년생인 KIA 최형우는 시즌 최우수선수(MVP) 페이스다. 25일까지 타율 0.324(4위)에 OPS(출루율+장타율) 1.006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14홈런(5위) 50타점(7위) 등 타격 각 부문에서 상위권에 있다. 지난해 올스타전 최고령 MVP에 이어 올시즌에는 반환점을 지난 지금 최고령 MVP도 시야에 두고 있다.
40대 불펜투수들은 전성기급 활약을 한다. 1984년생 노경은(SSG)과 1985년생 김진성(LG)은 나이를 잊었다.
지난해 38홀드로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운 노경은은 올해도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41경기에 등판하면서 1승3패 2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 2.20의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 김진성도 42경기에서 19홀드(1승2패 1세이브 평균자책 3.49)를 따내 이 부문 2위에 랭크돼 있다. 1985년생인 우규민(KT) 역시 ‘에이징 커브’와는 거리가 있다. 2019년부터 불펜투수로 50경기 이상을 던져온 우규민은 지난 시즌 45경기에서 4승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 2.49를 기록했고, 올해도 32경기에서 1승2패 5홀드 평균자책 2.63의 정상급 미들맨 역할을 해주고 있다.
1986년생 박병호(삼성)는 지난 25일 대구 한화전에서 3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한화 선발 라이언 와이스 상대 솔로 홈런을 날렸다. 19일 두산전 1·2회 연타석 홈런, 20일 롯데전 솔로 홈런, 22일 롯데전 3점 홈런에 이어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15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3위가 됐다.
박병호는 이번 시즌 안타 32개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슬럼프에 빠져 타율은 0.217에 불과하지만, 최근 홈런 친 4경기에서 12타수 7안타(4볼넷) 12타점 6득점을 쓸어담았다.
타격 톱10에는 양의지(두산·0.299), 김현수(LG·0.293)까지 30대 후반 타자들도 포함돼 있다.
박병호처럼 6월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베테랑 타자들도 여럿이다. 1986년생 외야수 전준우(롯데)는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75경기에 출전해 6월 타율 0.314를 쳤다. 1990년생인 김상수·장성우(이상 KT), 채은성(한화), 박해민(LG), 정수빈(두산)도 6월 방망이를 날카롭게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