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임대 [속보]군, 대북 확성기 철거 시작…“긴장 완화 실질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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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7:33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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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군은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라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직장동료 B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역내 안보 위협을 상대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공동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된 양국의 무역 합의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 의제 등 조율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미 무역 합의 타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한국 정부 협상단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 하며 루비오 장관에게 굉장히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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